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, 운영 방침
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• 박물관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합니다.
  • -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사고 예방
  • -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
  • - 도난 및 범죄예방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
• 박물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3.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
•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이자를 두고 있습니다.
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•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 합니다.

5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

• 박물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6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• - 확인방법 :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해당 시설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• - 확인장소 : 해당기관 해당시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7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• 귀하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4조(정보주체의 권리)에서 정한 권리에 기하여 박물관에 영상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정보
  • - 그 외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
• 단, 공단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열람 등을 거부할 수 있으나,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드립니다.
  • -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파기한 경우
  • -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8. 영상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·물리적 조치

• 박물관은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9조(안전조치의무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, 관리적,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  • 1.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  • 2. 개인영상정보 취급 담당자 지정 및 관리 교육
  • 3.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 방지를 위한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, 열람 목적·열람자·열람 일시 등을 기록관리
  • 4.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출입통제 및 잠금장치 설치

9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•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법령,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,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전부터 홈페이지의 ‘공지사항’을 통해 고지할것입니다.

정림사지박물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

1. 개인정보 열람요구

• 정림사지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제5항에 의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  •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  • ②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•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◼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    • ◼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 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    • ◼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    • ◼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업무
    • ◼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
2. 정정·삭제 요구

• 정림사지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3. 처리정리 요구

• 정림사지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4. 청구방법

• 위 항복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, 전자우편,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(www.privacy.go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정림사지박물관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  • ① 담당부서 : 부여군 문화유산과 박물관T/F팀(전화: 041-830-3952 / 팩스 041-830-2959)
  • ② 제출장소 :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
  • ③ 전자우편 : bmy875@korea.kr

5. 이의제기 안내

•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에 의해 정보주체자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,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① 방법
    • ◼ 정림사지박물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( www.simpan.go.kr - 행정심판안내 )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.